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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시행 (2017년 10월19일)
관리자
2017-06-13 13:42:23

개정 내용의 의의

1. 입증책임의 전환: 가맹본부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함

2.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도입

     - 허위정보제공 / 기만적 정보제공, 부당한 거래거절의 경우에는 3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 하도록 함

3. 시행일: 2017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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