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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계약시 유의사항
관리자
2017-08-14 14:18:57

Q; 목 좋은 점포가 있어 점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가?

 

A: 입지 선정이 되었다면 점포의 하자 유무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등기부등본상에 이상유무를 확인해 본다.

가압류, 가등기, 저당권 등 소유자의 소유권 이외에 다른 사람의 권리 여부를 확인한 후,

관할 구청을 직접 방문해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 받아야 한다.

이때 발급용도뿐만 아니라 정화조 용랭이 표기되어 있는 부부까지 발급 받은 후,

해당 업종의 영업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외식업이나 기타 정화조 용랭이 추가로 필요한 업종일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부서에서 영업이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한다.

 

참고로 도시계획확인원을 점검, 건물이 재개발 대상인지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시에는 반드시 계약자가 실소유주인지 확인해야 하며,

만일 건물주가 아니고 가족이나 친지 또는 관리인일 경우 위임장 이외에

건문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검토도 중요하다.

 

이밖에도 전기증설 가능여부, 소방법에 의한 법률 사항, 용도변경,

전 사업자가 했던 업종과 동일할 경우 영업정지 상태인지의 유무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계약 체결이 이뤄진 후에는 영업허가증을, 외식업의 경우에는 보건증 (아르바이트 포함 전직언)을

발급받아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확정일자 관계도 확인해야 한다.

 

이외에도 향후 분쟁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면밀하게 검토해 소중한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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