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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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2012-03-22 조회수:361
    약관에 의하여 대량의 거래관계를 획일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동일한 내용의 거래가 대량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현대사회에서 보통거래약관이 선호될 뿐 아니라 통일화, 정형화와 표준화로 대변될 수 있는 영업활동의 합리화를 위하여 이의 적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약관작성자(일반적으로 사업자)측이 그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을 거래 상대방의 부담으로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산하는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구체적인 개별조항의 내용이 작성자에게는 유리한 반면 상대방에게 불리하거나 심지...
  • 관리자 2012-03-12 조회수:303
    전통적인 계약이론에 의하면 계약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하여는 당사자 자신이 조사하여야 하며, 그러한 조사를 태만히 하여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그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에 있어서 가맹본부는 그 계약의 내용이나 효력을 잘 알 수 있는 반면에,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알 수 없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교섭에 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가맹점사업자의 정보력의 비 대칭성을 채우기 위하여 가맹사업법 제7조에서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제도를 규정하고 ...
  • 관리자 2012-03-06 조회수:391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은 2002년 5월 13일 법률 제6704호로 제정되어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박병석 의원 등 14인 외 100인이 2001년 6월 1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11개월 만에 법률로 제정되었다. 가맹사업법이 의원 입법을 통하여 신속하게 제정된 것은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사업분야에 법 제정의 필요성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체계적인 연구나 시장상...
  • 관리자 2012-03-04 조회수:327
    1. 계약의 의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 관리자 2012-02-28 조회수:330
    < 계약이란? >
    계약이란 당사자의 합의를 뜻하는 것으로서, 두 사람 이상 사이에 체결되어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약속을 말한다. 이러한 약속은 당사자 사이에 권리와 의무관계를 만들어 내게 된다. 여기서 권리란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의무란 상대방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자가 권리자에게 약속한대로 도움을 주지 않을 경우 권리자는 법에 호소하여 의무자에게 도움을 강제하거나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
  • 관리자 2009-10-29 조회수:378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 사안의 개요
    A가맹본부는 가맹점 개설을 희망하는 B에게 예상매출액 및 순이익 등이 기재된 상권분석표를 작성해 제시하였고, B는 이러한 상권분석을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의 차이가 현저하여 B는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B는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하는가.
    □ 허위․과장 정보 준 가맹본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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