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게시글 검색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
관리자 조회수:604 210.221.116.138
2009-10-29 11:37:36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 사안의 개요

A가맹본부는 가맹점 개설을 희망하는 B에게 예상매출액 및 순이익 등이 기재된 상권분석표를 작성해 제시하였고, B는 이러한 상권분석을 믿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의 차이가 현저하여 B는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B는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하는가.

□ 허위․과장 정보 준 가맹본부 ‘배상해야’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체결의 동기는 가맹본부로부터 영업비결, 판매전략 등에 관한 정보 및 경영지도를 받고, 인지도 높은 가맹본부의 상호, 상표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함으로써 별다른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개점 후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데 있다. 때문에 가맹본부도 가맹계약체결을 유인하기 위하여 당해 가맹점이 위치한 상권분석정보 예컨대, 예상매출액이나 예상수익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최상의 조건이라던가 최저 월매출액이 얼마 이상 보장된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영업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가맹점주는 가맹점 운영에 관한 축적된 경험을 가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며, 점포를 선정하고 영업활동을 전개하는 거의 모든 행위가 가맹본부의 정보에 의존한다. 즉 가맹점주의 창업 성공 여부는 계약 체결 과정에 있어서의 입지 선정과 그 이후의 교육 훈련, 경영 비법 전수 등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크게 의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과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판단 근거가 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신의칙상 의무를 지니고 있다. 특히 가맹본부가 시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제시한 경우, 이는 가맹점주에게는 계약 체결의 가부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러므로 시장조사 내용이 객관성을 결여해 가맹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한다면 그 가맹본부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가맹사업법에서도 가맹희망자에게 허위ᆞ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공개서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잘못된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맹점주가 적자 경영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가맹본부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다만 가맹점주도 영업상의 손익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예상매출액과 실제매출액의 차이가 현저한 경우라도 가맹점주가 구제받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법원은 아직까지 대체적으로 가맹본부에게 유리하게 판단하기 때문이다.

즉, 법원은 “가맹본부가 산출한 예상매출액은 설사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한 오류 내지 변동 가능성이 있어 단지 예측에 불과하며 예상매출액과 실제매출액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조사방법과 분석결과가 객관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와는 독립한 사업자로서 가맹본부가 설명한 사업내용의 타당성과 그에 대한 전망을 고려하여 자기 책임과 판단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영업상의 손익에 관하여도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법원은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시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가맹점주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점주가 하며, 가맹점주의 관리능력에 따라 매출액 등이 변동될 수 있다” 문구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맹점주가 보호받기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가맹점주는 가맹본부가 예상 매출액 등을 제시한 경우 반드시 그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충분한 시간을 거쳐 검토를 하여 스스로 권리보호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가능한 유사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 이를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창업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지키는 현명한 지름길이 될 것이다.

댓글[0]

열기 닫기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