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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와 계약
관리자 조회수:657 210.221.116.138
2012-02-28 11:39:41

< 계약이란? >

계약이란 당사자의 합의를 뜻하는 것으로서, 두 사람 이상 사이에 체결되어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약속을 말한다. 이러한 약속은 당사자 사이에 권리와 의무관계를 만들어 내게 된다. 여기서 권리란 상대방으로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의무란 상대방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자가 권리자에게 약속한대로 도움을 주지 않을 경우 권리자는 법에 호소하여 의무자에게 도움을 강제하거나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의사에 의해 자유롭게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법의 제한에 부딪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게 된다.

(1) 계약은 법적인 약속이다.
(2) 계약은 서면으로 구체화 하는 것이 좋다.
(3) 계약은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계약에는 법적 효과가 주어진다.

 

< 프랜차이즈와 계약 >

프랜차이즈 사업 방식은 지난 20세기에 등장한 가장 창조적인 마케팅 기법 중 하나이다. 이는 1960년대 미국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여 전세계로 급속히 전파된 새로운 유형의 사업방식으로서  강학상으로는 특수한 유형의 상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에게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때문에 가맹거래 당자자 모두에게 커다란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79년 롯데리아가 가맹사업 방식을 우리나라에 첫 선을 보인 후 2005년 말 현재 양적인 성장  측면에서만 바라보면 우리나라는 20여 년 만에 ‘프랜차이즈 선진국’이 되었다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양적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전한 프랜차이즈 산업 분야 법제가 수립되지 못하였고 소규모 가맹본부들의 난립과 경영부실, 가맹점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다한 부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상호 이해 부족 및 신뢰관계 파괴 등이 누적되어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휴업 내지는 폐업을 하는 가맹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은 실무상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상행위이다. 가맹점이나 특약점 또는 대리점 등의 모집광고를 우리는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그에 대한 기본개념이 적립되지 못한 상태이고 관련법령 또한 그 시행이 일천하기 때문에 실제로 가맹사업과 관련된 법률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존의 계약이론 외에 별다른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판례 또한 아직 관련 논점별로 형성 중에 있는 상태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상사계약으로서 기본적으로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그 법률관계도 당사자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성된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의 내용을 양당사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실제로도 양당사자가 완전히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다. 또한 기존의 계약에 비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의 특성을 이루는 조항들이 반드시 계약에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양당사자는 계약내용 결정권이 어느 정도 유보된다 할 수 있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의 체결과정을 보면, 가맹본부가 대부분 일방적으로 계약의 내용을 미리 작성하여 문서화 시킨 것에 가맹희망자는 서명날인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한만을 행사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러한 특수한 형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적 규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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