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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
관리자 조회수:637 210.221.116.138
2012-03-04 11:40:23

1. 계약의 의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독립적 상인간의 계약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참조]

2. 계약의 요건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1) 영업표지의 사용 허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와 실질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  영업표지의 대표적인 예로 상호 및 상표, 서비스표, 로고 등이 있다. 이 중 상표와 서비스표는 등록 지적재산권으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지역 및 일정범위 내에서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 할 수 있지만 상호 및 로고 등에 있어서는 배타적 독점권이 없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2) 가맹본부의 지원, 통제

어떠한 계약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가맹본부의 지원, 통제에 따라 즉 가맹본부가 ‘처방하는’ 마케팅 계획에 따라 영업을 운영하여야 한다.
미연방거래위원회(FTC)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에서 중요한 지원, 통제 수단으로 분류하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점포에 대한 승인
 - 점포의 디자인이나 외관에 대한 요구
 - 영업시간
 - 생산기법
 - 회계관행
 - 인사관리에 대한 정책과 관행
 - 가맹점사업자의 참여나 재정지원이 필요한 판촉활동
 - 고객에 대한 제한
 - 입지나 영역에 대한 제한

(3) 가맹점사업자의 독립적인 지위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관계가 독립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영업을 하는 별개의 사업자이어야 한다.

가맹점사업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에 의하여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일정기준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 때문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동일한 기업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다. 하지만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독립하여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영업을 하는 별개의 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에 대하여 직접 출자하고 손익도 직접 부담한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제3자에 대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의 특성상 제3자의 신뢰보호가 문제 될 수 있을 것이다.
 
(4) 가맹금의 지급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은 유상계약이므로 반드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어야 한다. “가맹금”이라 함은 명칭이나 지급형태 여하에 불구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기맹점운영권을 부여 받을 당시에 영업표지의 사용허가와 각종 지원•교육 등의 대가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전 , 가맹점사업자가 상품의 판매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승낙 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교육 등의 대가로 가맹본부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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