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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의 제정 및 개정현황
관리자 조회수:589 210.221.116.138
2012-03-06 11:41:57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은 2002년 5월 13일 법률 제6704호로 제정되어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박병석 의원 등 14인 외 100인이 2001년 6월 13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11개월 만에 법률로 제정되었다. 가맹사업법이 의원 입법을 통하여 신속하게 제정된 것은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사업분야에 법 제정의 필요성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체계적인 연구나 시장상황에 대한 분석이 일부 미흡한 상태에서 성급히 제정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하기도 한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1960년대 미국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여 전세계로 급속히 펴져나간 새로운 유형의 사업방식이다. 프랜차이즈사업은 사업경험이 없는 자라도 소규모 자본만 있으면 가맹본부의 지원을 받아 손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으로서는 적은 자기자본으로 사업망을 신속히 그리고 무한대로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커다란 매력이 있다.

우리나라에는 1979년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인 롯데리아가 가맹점 형태로 1호점을 개점한 이후 1989년 편의점 프랜차이즈인 세븐일레븐이 1호점을 개점하면서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97년 IMF관리체제를 맞은 이후 많은 명예퇴직자들이 창업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은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부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모집행위들로 인하여 가맹희망자들에게 많은 피해가 양산 되었고,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게 되었다. 때문에 프랜차이즈사업은 여러 가지 장점과 선호도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부터 완벽한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국민들 사이에서 프랜차이즈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대되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프랜차이즈사업 자체의 발전을 위협할 만한 수준으로 증대되어 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된 현행 “가맹사업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으로서 프랜차이즈사업관행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킴과 동시에 프랜차이즈사업관련 분쟁을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까지를 마련한 법률이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은 짧은 준비기간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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