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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관리자 조회수:574 210.221.116.138
2012-03-12 11:42:35

전통적인 계약이론에 의하면 계약의 내용이나 효력에 관하여는 당사자 자신이 조사하여야 하며, 그러한 조사를 태만히 하여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그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에 있어서 가맹본부는 그 계약의 내용이나 효력을 잘 알 수 있는 반면에,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알 수 없거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교섭에 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가맹점사업자의 정보력의 비 대칭성을 채우기 위하여 가맹사업법 제7조에서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공개제도는 가맹본부가 계약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자신과 거래할 경우 거래과정에서 부담하게 될 비용, 영업활동의 조건, 영업지역, 계약해지 및 갱신의 조건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과 자신의 사업현황 등을 포함하는 문서를 제공 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즉 정보공개제도는 가맹본부에 의하여 사전에 작성된 계약의 내용에 대한 가맹희망자의 사전 검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상호 균형 있는 계약이 체결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라 할 것이다.


하지만 현행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제도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이 가맹희망자의 서면 신청이 있는 경우만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그 실효성을 가지지 못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작성하고 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매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를 갱신하여야 한다(가맹사업법 제 7조,8조). 하지만 몇몇 가맹본부들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사업을 진행하다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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