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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이란
관리자 조회수:583 210.221.116.138
2012-03-22 11:43:16
약관에 의하여 대량의 거래관계를 획일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동일한 내용의 거래가 대량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현대사회에서 보통거래약관이 선호될 뿐 아니라 통일화, 정형화와 표준화로 대변될 수 있는 영업활동의 합리화를 위하여 이의 적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약관작성자(일반적으로 사업자)측이 그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을 거래 상대방의 부담으로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분산하는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구체적인 개별조항의 내용이 작성자에게는 유리한 반면 상대방에게 불리하거나 심지어 가혹한 예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약관을 이용한 거래관계에서 상대방에게는 일반적으로 계약체결의 자유만이 보장될 뿐 계약내용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교섭의 기회가 박탈되는 예가 적지 않아 약관을 사용한 계약의 공정성이 깨어질 위험이 적지 않다. 이와 같이 현대적 거래관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약관에 의한 거래관계의 형성은 계약자유의 제한 또는 공정성의 침해가능성을 수반한다.

또한 약관에 의한 거래상대방 피해는, ①동일 약관이 다수 고객과의 거래에 이용되므로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인한 피해가 다수의 고객에게 발생한다는 점, ②개개 고객의 약관피해가 대부분 소액이어서 소액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간,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③약관에 대한 분쟁은 특히 그것이 어는 약관 조항의 무효에 관한 의견대립인 경우 확답하기 어렵고 그 판단은 전문적인 법률문제에 속하므로 일반인이 문제점을 발견하여 자신을 갖고 제소하여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 등의 특색을 가지고 있어 ,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신속하고 저렴하게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약관규제법은 약관작성자의 약관 남용으로부터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고 약관의 공정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약관의 내용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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