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소장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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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에 대하여
관리자 조회수:311 210.221.116.138
2012-03-02 11:55:03

< 내역 반드시 확인해야 >

많은 예비창업자들과 가맹본부 모두가 가맹금에 대해 용어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지 못해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선 ‘가맹금이라’함은 명칭이나 지급 형태의 여하에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금전을 말한다(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가.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영업표지의 사용 허가와 영업 활동에 관한 지원․교육 등의 대가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전
  나. 상품의 판매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전
  다.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승낙 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교육 등의 대가로 가맹본부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일반적으로 업계에서는 가. 항목은 쉽게 말해 가맹점을 처음 오픈하기 위하여 최초에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 본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가맹비, 입회비, 가입비 등과 가맹 본부에서 수수하는 인테리어비, 기타 설비비, 초도물품비, 부동산의 임차료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금전들을 말한다.
나. 항목은 가맹 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전제로 하여 지급받는 계약이행보증금, 물품의 담보에 대한 물품보증금 등 가맹 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급받는 보증금들을 말한다.
다. 항목은 가맹 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로얄티, 지도관리비, 광고분담비, 판촉분담비 등을 말한다.
이렇듯 가맹금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잘못 인식해 사용하고 있는 가맹금은 가맹비 내지 입회비라고 불러야 정확한 표현이다.
먼저 예비창업자들은 가맹비 또는 입회비, 교육비 등을 가맹 본부에 지급할 때 어떤 이유로 그 금액을 지불하는지 충분히 확인하고 그 내역을 상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정보공개서제도 사전에 숙지해야 >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 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계약금(가맹금)을 받기 전에 정보공개서(5일 전) 및 가맹계약서(1일 전)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 본부가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조건 및 사유에 대하여 명시해 가맹희망자에게 미리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가맹 본부와 예비창업자 사이에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분쟁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의 사례를 한번 보자.
예비창업자 이모 씨는 자신이 창업을 원하는 잠실 지역에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500만원이 필요하다는 가맹 본부 Y의 영업사원 말에 현혹되어 500만원을 지급했다. 그리고 이모 씨는 Y측의 직원과 함께 점포를 구하러 다니기로 했다. 그러나, 점포를 할 마땅한 장소를 얻지 못했다.
이에 이모 씨는 Y에게 계약을 해제하고 가맹금 500만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Y는 상권 조사를 이미 실시했으므로 반환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모 씨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이모 씨와 Y에게 가맹계약을 해제하고 Y에게 가맹비 중 실 손해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도록 조정안을 제시했다. 그 결과 Y는 가맹비 500만원 전액을 반환받았다.

위 사례를 예비창업자와 가맹 본부의 입장에서 살펴보자. 
먼저, 이모 씨가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신청했다면 계약금을 지불하기 전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받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즉 가맹금 반환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였다면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계약금을 지급했을 것이다.   
가맹 본부 입장에서 살펴보면 가맹 본부는 상권조사 등이 실시될 경우 소요된 부분을 반환하지 않거나 가맹희망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가맹 본부가 이러한 내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희망자에게 사전에 알리고 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여야만 한다. 즉, 이 사건에서 Y측이 계약 체결 후 가맹비를 반환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통해 가맹금 반환에 대한 규정을 확실히 명시해 가맹계약을 체결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이모 씨와 Y측은 분쟁으로 인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했다. 정보공개서 제도를 활용했다면 이러한 손실은 사전에 예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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