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소장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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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기간에 대하여
관리자 조회수:329 210.221.116.138
2012-03-23 11:55:29

- 10년간 보장 가능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가맹 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 체결하는 가맹계약의 기간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가맹 본부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말이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가맹 본부가 계약 만료 90일 전에 종료 통지만 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따라서 가맹희망자들은 가맹 본부와 가맹계약 체결시 자신이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의 기간을 최초 계약 기간으로 보장받아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맹희망자가 가맹 본부에게 계약기간을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때문에 이러한 현행법상의 규정은 초기 투자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2008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에는 최초 가맹계약 체결 후 10년 동안 가맹점 사업자에게 로열티 미지급, 통상적인 영업방침 미 준수, 중요한 영업방침 미 준수 등의 사유가 없는 한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맹점 사업자가 갱신을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의 만료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맹 본부가 이에 대한 거절 통지나 계약조건의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다. 즉 2008년 1월부터는 가맹점 사업자는 일정한 사유 위반을 하지 않을 경우 10년의 가맹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 계약기간 내 겸업금지 조항 검토 필요

가맹계약서를 살펴보면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기간 만료 후 몇 년 동안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업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가맹희망자들은 경업금지의 범위가 어느 정도이며, 몇 년간 금지되는지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

가맹점을 오픈하고 나서 본사와 계약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투자한 금액에 대한 회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계약이 해지되거나 최초 계약기간 이후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창업자는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똑같은 업종으로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업금지 조항은 무조건 유효한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을 살펴보면 가맹 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경업금지 범위를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다.

공정위는 가맹 본부의 상호․상표, 판매기술이나 방법 등은 상당한 노력에 의해 습득한 것이므로 이는 경제적․재산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를 가지는 영업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가맹계약의 특성상 가맹 본부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그 가맹점주에게 일정한 기간과 지역 범위에서 종전 영업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의무를 지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업금지는 가맹점주의 영업자유 등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경업금지기간과 지역범위 등의 제한 정도는 가맹 본부의 이익과 가맹점주의 권리제한 사이에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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