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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칼럼] 창업지원제도, 체계적 지원이 절실
관리자 조회수:461 210.221.116.138
2016-09-27 11:32:08
 

949만명 : 793만명 : 16.4% 

갑자기 무슨 숫자를 나열 하는지 궁금할게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자영업 창업자는 949만명, 폐업자는 793만명. 생존율은 16.4%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는 22.9%에 달한다. OECD 평균 15.4% 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증가된 생계형 자영업이 1999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미국 6.7%, 일본 8.9%, 프랑스 10.0%, 독일 11.0%와 비교해 높은 이유는 국내 자영업간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실버인구의 증가와 함께 여성, 특히 주부의 사회참여로 이니해 생계형 창업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1999년 외환위기 이후 소상공인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설립, 다양한 지원정책을 하고 있다.

OECD 국가의 창업지원 제도를 분석해 보면 교육과 경험, 아이디어의 현실화에 많은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획일적인 지원 체계에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창업자에 맞춘 수준별 지원체계가 부러운 이유다. 이는 체계적 협업에 의한 행정위주가 아닌 자활위주의 지원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대부분의 국가기관과 예하단체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재래시장을 비롯해 각종 직능단체에도 관련 창업 지원을 하고 있다.

기초교육, 전문교육, 수준별 교육, 창업사관학고, 경영학교, 아카데미, 비즈몰, 신사업아이디어 교육, 해외재창업교육, 프랜차이즈 교육 등 수 많은 창업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현장체험과 스타트업 매장 체험 등 창업전 창업을 경험하는 교육도 있다. 하지만 창업의 성공률은 OECD 국가의 최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교육과 지원이 공공기간과 정부 부처별 경쟁이라도 하듯 중복지원과 유사지원제도가 문제다. 같은 사업 계획으로 정부부처와 지방자차단체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다. 

창업교육은 창업자에게 실패하지 않는 창업방법을 알려주고 용기와 희망과 경쟁력을 탑재해 주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창업교육은 일부 창업자금을 저리로 대출 받기위해 시간을 때우는 요식 행위이고, 정부부처는 자금 때문에 받은 창업교육이 그들만의 실적인양 부풀리는 행정을 아직도 하고 있다. 

참으로 애석하다. 한때의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일부 고위 공무원의 아이디어로 아이템의 선별을 통해 창업시장 진입을 막으려는 시도도 있었다. 웃음밖에 나지 않는다. 창업은 자율경쟁이다. 업종별 창업시장의 규제는 있을 수 없다. 오히려 과다, 과밀 업종에 대한 분산,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창업의 선순환을 위한 정부 지원의 일관성과 지원제도, 내용의 체계화를 위한 지원행정이 필요한 때이다. 

창업은 전쟁이기 때문이다.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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