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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 물품 공급가격 공개 … 업계 헌법소원으로 VS 공정위, 반드시 필요한 정보
관리자
2018-03-23 12:25:41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달 28일,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서 최근 공정위가 개정 추진중인 필수물품 공급가격과 관련해 헌법소원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신문은 이날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 현장취재를 통해 이같이 소개하고, 협회 관계자는 “규개위를 거치면서 상하한선 규정이 중위값으로 변경되기는 했지만 큰 차이가 없다”라며 “필수물품 공급가격 관련 정보를 품목별로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영업비밀을 공개하라는 것으로써 위헌 소지가 있어 이사회와 대의원총회를 통해 헌법소원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 사진=임한별 기자

이와관련해 공정위의 입장도 강력하다.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대부분이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을 투자한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 정보공개서에 가격정보를 담는 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전했다.

또 프랜차이즈 업계의 반응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정말 비밀이 보장돼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이미 두 차례나 수정과정을 거쳐 반영했고, 기업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때 영업비밀과 관련된 내용은 다 지우고 공개하게 돼 있다"며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것과는 무관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한편, 물품공급가격의 내역이 포함될 경우, 정보공개서의 내용은 방대하게 많아진다.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들이 아이템 선택시 읽어야 할 정보공개서가 많아진다는 뜻이다.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가맹사업전에 제공되는 정보공개서를 면밀하게 읽어보는 예비창업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며 “두꺼운 량의 정보공개서를 포함해 온라인 가맹거래 홈페이지에서도 내용이 파악할수 있도록 해야 공정위가 원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대한 정보제공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서 내용을 일부 공개되고 있다.
 
 
강동완 enterfn@mt.co.kr  | twitter facebo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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